지난해 12월 법무부는 로스쿨제도의 정착이 미흡하고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로스쿨측은 각종 국가고시 출제거부, 학사일정거부, 2016년 로변시험 전면거부등의 집단행동을 취했는데..
오늘은 교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4년부터 2016학년도 까지의 입학전형결과를 일명 로스쿨 전수조사라고 하여 집중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지난달부터는 다음 토론게시판 아고다에서 로스쿨 전수조사 전면 공개와 그간의 극단적 친로스쿨의 행태 및 주무부처의 무관심한 대응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고 서명운동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원래는 올해 1월말까지도 예정되어 있던 전수조사는 실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3월말 국민일보를 통해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이미 조사를 마친 교육부가 왜 일부만 공개를 하는지 왜 미적지근한 태도로 로스쿨을 옹호하는 듯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로스쿨의 입학전형에 대한 전면적 결과 발표에 대중들은 올것이 왔다는 반응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입학자 총 6천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자소서에 부모직업이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25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정특혜입학의혹이 밝혀진 학교에 대해서앞서 시행한 법률자문의 결과로 부정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취소등의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고 대학측에 관리감독 및 책임소홀로 경고 조치 및 향후 학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해 졌습니다.
로스쿨 vs 사법고시에 대한 이슈는 지난 7년간 계속되어왔고, 이 둘이 공존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발표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다, 금수저의 힘을 보여주는 학교제도다 하는 말들이 계속 항간에 오르내릴 것으로 많은 이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